노동 개혁 등으로 칭송을 받아 오던 독일의 두 지도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을 하르츠 개혁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평가를 받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와 ‘엄마 리더십’으로 독일 최장수 총리를 지낸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다. 두 사람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되 부족한 에너지는 러시아에 의존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2021년 독일 천연가스 수요의 55%까지 러시아에 의존하게 됐다. 슈뢰더와 메르켈은 러시아 가스를 들여 오기 위해 각각 노르트스트림1·2 해저 가스관 건설을 주도했다.
독일은 1980년대 원자력 발전 비중이 30%대 중반에 달했던 원전 강국이었다.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슈뢰더 정부는 2000년대 초 탈(脫)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작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메르켈은 탈원전 정책에 가속도를 붙였다. 메르켈 정부는 2022년까지 17기의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었다. 독일은 세계 1위의 재생에너지 발전국이 됐지만 대가가 적지 않았다. 유럽에서 최저가였던 독일의 전기 요금이 가장 비싸졌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독일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현재 한국보다 3배 이상 비싸다. 석탄 발전에 연연하다 보니 이산화탄소 배출 주범국이 되기도 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위기에 빠진 독일이 3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처음 들여왔다. 독일 내 5만 가구가 1년가량 쓸 수 있는 분량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 폐쇄하거나 예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던 원전 3기도 올해 4월 15일까지 정상 가동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는 독일 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국제 정세 급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실용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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