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또 다양한 규제들을 푸는 일이 기업과 자본가를 위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늘 5개 부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사·노노 간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결국 우리 경제를 성장 시키는 것이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다. 소수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니고 전체 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자 복지’ 개념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복지제도의 비효율적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으로)돈만 내려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며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연금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내용을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은 정부와 달리 시간이 돈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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