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서해 피격 은폐' 서훈 전 실장 오늘 보석 심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3일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1심을 충분히 심리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서 전 실장의 1심 구속기한은 오는 6월9일 0시까지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지침에 동조해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끔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