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023년을 인도태평양전략 실행의 원년으로 정했다. 외교정책 방향도 한반도 틀에서 벗어나 탈동북아로 맞추고 수교 70주년인 미국과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에는 ‘당당한 외교’를 선언했다. 세일즈 외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프라 등의 해외 진출을 전폭 지원하는 ‘경제를 살리는 외교’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외교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사후 브리핑을 열어 “가치에 기반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올해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인도태평양전략 실행 △북한 비핵화 △경제를 살리는 외교 추진을 제시했다. 우선 한국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과 관련해 외교부는 “한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만 매여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세계 6위권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한국이 최초로 개최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도 관련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동맹 70주년을 맞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안보·경제·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 구현을 추진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방미 등 최고위급 간 소통도 내실화한다고 전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를 푸는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강화, 북한 위협 억제를 위한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도 실시한다.
중국과는 규범·규칙에 입각하고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외교부는 “당당한 외교 기조 아래 대중 리스크·현안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겠다”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공감한 ‘칭다오 공동 인식’에 바탕해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중국 정부가 전날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지한 데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우리의 방역 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의 문제인 만큼 (중국에)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할 것을 주문하셨다”면서 “중국이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한국이 취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봐서 언제까지 이런 방역 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외교부는 해외 수주 프로젝트와 인프라 건설, 원전 및 방산 분야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익 외교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내에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전 재외공관을 수출 전진 기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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