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이 도입할 근거리 정찰 드론 사업이 업체 제안 제품들의 결함으로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신규 도입이 추진 중인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도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시위에 휘말려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주요 소식통들에 따르면 202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됐던 방위사업청의 ‘근거리 정찰 드론 사업’에서 참가 업체들이 시험 평가 결과 모두 ‘결함’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소식통은 “방사청이 입찰을 재추진하더라도 원래 목표로 했던 2023년 내 사업 완료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근거리 정찰 드론은 기동 사단과 신속 대응 사단, 상륙 사단의 대대급 부대가 중대급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장비다. 드론을 띄워 위험 지역이나 기동로를 사전에 감시하고 적의 매복 예상 지점과 우리 측 감시 사각 지역에 대한 정밀 정찰을 할 수 있다. 당초 방사청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던 해외 동류 드론 체계는 미국 기업 록히드마틴의 인다고, 이스라엘 기업 엘빗의 녹스 등이었다. 이들 드론은 각각 40여 분 이상의 비행 능력과 수 ㎞ 이상의 작전 범위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사청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이 같은 성능 달성에 완전히 성공한 곳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적의 항공기·순항미사일 등을 잡기 위해 국내 개발한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일부 지역 등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민원에 부딪혔다. 우리 군은 1980년대부터 록히드마틴의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등을 도입해 운용해왔으나 최대 40여 년이 지나 기기가 낙후된 상태다. 고정형 레이더가 없거나 산악 지대 등에 가로막힌 탐지 사각지대도 문제다. 따라서 신형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로의 대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달 23일 총 57조 143억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말 국회에 제출됐던 정부안(57조 1268억 원)보다 1125억 원 줄어든 규모다. 여야가 주요 국방 예산 사업 중 총 20개 사업에 대해 예산 감액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감액 사업 중에는 단순히 공사 일정 등이 지연돼 감액된 경우도 있지만 앞서 예시한 근거리 정찰 드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처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나 기술적 문제로 사업 자체가 기로에 선 탓에 감액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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