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관련 범죄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을 무더기로 붙잡으면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과 발생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17일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단장 김호삼)은 출범 이래 약 5개월간 조직 총책급 20명을 포함한 111명을 입건하고 그중 24명을 구속했다고 알렸다.
합수단은 그간 국내 조직폭력배와 마약 사범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30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23명에게서 9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유령법인 16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수십개를 만들어 13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조직폭력배 출신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4명도 구속했다. 또 허위 대출 문자 220만 건을 보내 294명으로부터 60억 원을 받아 챙긴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문자메시지 발송업자를 붙잡기도 했다.
상선을 밝혀내지 못하고 묻힌 사건을 재수사해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도 있다. 하부 조직원만 처벌된 사건을 다시 검토해 2016년 말 필리핀에서 꾸려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붙잡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직원을 재수사해 피해자 60명으로부터 약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했다.
중국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단서로 추적해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중국인 불법환전책과 송금책을 구속하는 등 국제 조직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합수단은 아울러 각각 28억 원, 9억 5000만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국내 관리책을 송환해 구속하는가 하면 11년 간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한 조직 총책을 공소시효 완성 직전 붙잡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이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2만 479건으로 전년(2만 8676건) 대비 28.6% 줄었다. 피해액도 7172억 원에서 5147억 원으로 28.2% 감소했다.
합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인터넷상의 허위 구인 광고로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구인업체 혹은 구인자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광고 게시를 제한하도록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탰다.
합수단 관계자는 “견고하게 구축한 국제공조를 토대로 올해도 해외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총책을 적극적으로 검거·송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도피 중인 총책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수단은 작년 7월 사이버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인력 5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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