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이태원 참사 수사…말단 공무원에 책임 전가"

성명 내고 "꼬리자르기식 수사" 비판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 수사가 미흡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17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을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결국 말단 현장 공무원에게 (참사)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13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2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노조는 "참사의 원인은 정부와 경찰의 심각한 사전 안전불감증과 공권력 우선 순위가 대통령 경호와 의전에 있었다는 것"이라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밝힌 것첨런 당일 경찰은 마약 예방에 초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박성열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은 "특수본 수사는 현장 실무 공무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몇 몇 현장 실무공무원을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