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불법 시위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마지막으로 제안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오 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되더라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의미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전장연에 설 명절 전인 19일 오 시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진행할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달 4일 전장연은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일시 중단하기로 하고 오 시장에게 면담을 제안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글을 올려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면담 방식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면담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에 탈시설 확대와 평생교육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1조 3000억 원 증액을 요구하며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비 증액은 서울시가 아닌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이다. 전장연은 이를 감안해 오 시장과의 면담에 과장급 이상 기재부 간부가 배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전용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생활하도록 돕는 탈시설을 두고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전장연에 다른 장애인 단체와 공동 면담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으나 전장연은 다른 단체의 참여가 없는 단독 면담을 요구해왔다.
전장연이 다른 장애인 단체들의 비판까지 무시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강행하면서 시민들의 불편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전장연에 장애인 관련 예산 반영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의 2023년도 예산 처리까지 시위 중단을 제안했고 전장연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회 예산 처리 결과에 전장연이 반발해 시위 재개를 예고하자 오 시장은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히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올 초에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경찰과 협력해 전장연 활동가들의 열차 탑승을 저지하면서 엄중 대응에 돌입했다. 공사는 이어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전장연의 시위에 따른 열차 운행 지연 피해에 대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전장연은 18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제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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