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을 비롯해 고용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을 전수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 사용을 엄단하기 위해 고용부와 지방청·산하기관에 특별감사반까지 편성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 1244개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부터 회계 처리 투명성, 부정 집행 여부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과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총 2342억 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과거 정부보다 높은 수위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노조 보조금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정산을 통해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관련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연 1회 점검까지 받지만 관리 공백이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정산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을 불인정하거나 환수한 경우는 20건이었다. 전체 보조금 사업 규모나 관련 단체와 비교하면 적발 실적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고용부의 이번 보조금 사업 전수 점검은 기존 관리 체계를 넘어 서면과 현장 점검이 병행된다. 고용부는 본부 및 지방청·산하기간에 별도 특별감사반도 편성한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5주간의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서류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현장 부정을 직접 적발하겠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부정 수급액을 즉시 반환 조치하고 제재 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 의뢰와 같은 여러 제재로 보조금 사업 부정에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 분야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재정비에도 나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면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보조금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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