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일본의 전기 자동차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부터 맺어야 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EU와 일본이 IRA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려면 새로운 대미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IRA에 따르면 북미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2027년부터 8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 공제를 전액(최대 7500달러) 받으려면 광물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50%(2028년부터 10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EU 측은 ‘기존에 미국과 체결했던 다양한 무역 관련 협정으로 FTA를 갈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지난해 12월 미 재무부가 공개한 관련 지침이 FTA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재무부는 기술적·외교적 문제 해결을 이유로 2023년 3월 최종 규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요건의 발효를 미룬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과 일본, EU회원국이 모두 참여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이나 2019년 체결된 미일무역협정 등이 추후 규정상 FTA에 포괄될 수 있다는 희망적 전망이 제시되기도 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IRA와 관련해)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고 말한 점도 EU측의 기대를 부추겼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이날 "현재 미국은 EU·일본과 FTA로 간주할 수 있는 그 어떤 협정도 맺지 않은 상태"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EU나 일본이 원할 경우 광물로 대상을 한정한 FTA를 새로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미국의 FTA 체결국인 호주, 칠레, 캐나다 등 20개국과 달리 EU와 일본이 IRA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밀려난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양측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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