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적발시 즉시 자격취소"

내달 방지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태우 강서구청장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 업소가 여전히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들도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르면 2월 초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원 장관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