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개소…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 달 임시 운영 뒤 정식 개소 추진

금융·주거지원 및 법률상담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현관에 낙찰 무효와 퇴거 불가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문구가 붙어 있다. 2022.12.21 [e-mail]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이달 31일부터 인천시 부평구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나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인데,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정식 개소 한 달 여에 앞서 상담 업무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