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비 1000억 원 지출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이날 하루 앞당겨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안건을’ 오후 1시 30분께 집무실에서 재가했다.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위해 여는 차관회의를 생략했고 안건이 의결된 후 늦은 오후나 다음 날 오전에 이뤄지는 대통령 재가 절차도 신속히 앞당겼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취약 계층 117만 6000가구를 대상으로 올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15만 2000원→30만 4000원) 늘리는 등의 난방비 대책을 발표했는데 발표 나흘 만에 예비비 통과로 필요 재원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중산층·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이 철저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며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가 중산층·서민에게 부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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