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30인 미만 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중소기업계에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로 열심히 협상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행히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라며 “내년 계도기간까지 끝나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기 전까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역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재입법을 추진하려는 의지도 있고 국민의힘도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민주당이 이해되지 않는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초과연장근로제 외에도 ‘납품단가연동제’와 ‘기업승계’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주 원내대표와 벌써 세번째 간담회”라며 “지난해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가 대표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기업승계 법도 개정됐지만 급하게 통과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다”라며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을 현행대로 5년대로 하면 주식을 팔아야 하고 20년은 돼야 돈을 벌어서 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을 깎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입법 보완을 해달라는 취지”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연동제의 일환인 하도급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협회별로 부당한 규제나 잘 안되는 것들을 건의 받았다”라며 “각 상임위원회나 정책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와 협의회 정책간담회를 해서라도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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