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우리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학들은 입학 자원 감소에 따른 미충원 사태가 날로 심화하면서 정원 감축 압박과 폐교 위기에 직면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말처럼 지역 대학부터 시작된 미충원 사태가 북상해 신입생을 100% 충원하지 못하는 수도권 대학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구조 개혁을 통해 적정규모화하되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로 경쟁력 향상과 자율 혁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종교 관련 대학을 제외한 국내 4년제 일반 대학 187개교(분교 개별 대학으로 산정) 중 2022학년도에 신입생 충원율이 100%를 달성한 대학은 39곳에 불과했다. 대학 5곳 중 4곳은 미충원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미충원율이 1% 미만인 학교로 범위를 넓히면 총 129개교로 대부분 수도권 대학들이었다. 미충원율이 1% 이상인 대학 58곳은 모두 지방대였다.
올해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인원이 약 45만 명으로 대학 모집 정원 54만 명에 비해 9만 명이나 적기 때문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입 정시 경쟁률이 3 대 1 미만이어서 사실상 ‘미달’인 대학은 전국 68곳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남짓한 기간을 대학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간주한다. 2035년까지는 대입 자원인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를 유지하지만 2036년부터 30만 명대로 감소하고 2039년에는 20만 명대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2040학년도에 대학에 진학하는 2021년생은 26만 1000명에 그친다.
이 같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구조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폐교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 정원을 조정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리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대학은 문을 닫도록 해야 한다”면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대학 기능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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