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공장, 대만 3년-한국 8년"…이번엔 '정부개혁' 채찍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며 공직 사회를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국정의 핵심인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에 정부 개혁을 추가하며 공직기강을 다잡겠다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행정을 지적하며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신년 정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처음 주재하는 회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며 쇄신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국정 20대 중점 과제에 3대 개혁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을 추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업무평가가 보고됐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개혁을 추가로 주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공직감찰을 통해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지진 피해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에 긴급 구호품과 국제 구조대의 급파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지난 1950년 공산침략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 파병을 한 형제국” 이라며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인도적지원을 다하겠다는 전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