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표명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을 제재하지는 않지만 동결·인하하는 대학에만 38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대부분의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만큼 파장은 크지 않지만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도 등록금 자율화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대학들은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다.
이 사회부총리는 8일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여 교육부의 정책 기조에 동참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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