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대통령에 "규제 개선·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건의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기업 현금인센티브 비율 신축적 운영해 주길"

경기북도 경쟁력 살리면 대한민국 전체 경쟁성장률 1~2% 올릴 것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운데) 등 시도지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 50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수도권) 규제가 문제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며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P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도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로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 조직도 행정2부지사 산하에 신설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