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이 확인해준 건 김 여사의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것과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단순히 돈만 맡긴 것인지,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으니 결국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주’에 대한 무죄 선고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결백이 드러났다고 방탄에 나섰다. 법원 판결을 왜곡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다른 전주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김 여사는 결백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이상한 논리”라며 “거래 관련한 문자 메시지 등 통정매매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인정한 2차 작전 시기 이후인 2010년 11월부터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50억원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재판부 판결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법원은 이 같은 국민의 회의와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답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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