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3+3 정책협의체’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750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데 양당이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간 논의 사항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새롭게 봐야 될 우주항공청과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여가부의 존폐 문제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 3+3 협의체는 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추후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보훈처는 보훈부로 격상된다. 부 승격이 이뤄지면 보훈처장도 향후 국무위원으로서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훈기관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부 승격을 건의한 바 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의 첫 ‘청’급 기관으로 설치된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기존에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에 있었다”며 “아무래도 청으로 격상되면 해외 동포들의 이용 편의 문제 때문에 제주도에 계속 두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재외동포재단과 관련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공공 기관을 제주도에 추가로 설립하자는 데 여야가 협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행정안전부(국내 체류 지원)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관건이던 여가부 존폐 등에 대해서는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도 양당 원내대표가 앞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남았다. 여야는 당초 이견이 첨예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추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인사검증단은 인사혁신처에 두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경찰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합법성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별도 법률로 제안해 추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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