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의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서는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생방송으로 공개됐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회의 시작 20여 분 전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생중계 변경 진행’ 방침을 알렸다. 최근 ‘난방비 대란’ 등 민생 불안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고물가에 가스비, 전기료, 공공요금 등으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정말 생활하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렵다”며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면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겠다. 죽도록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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