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분간 서울 주요 대학에 적용되는 ‘정시 40%룰’과 대학 등록금 규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세종시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일부 서울 소재 대학이 ‘정시 40%’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 40%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10년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입시가 빠질 수 없고 큰 교육개혁과 일관되는 입시 설계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며 “장기적인 대입제도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업무이므로 잘 협의해서 10년 계획에 잘 담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논술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전형 비중을 40%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29%였던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은 2023학년도 기준 40%로 일제히 확대됐다.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학 등록금 규제에 대해서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구조·규제 개혁을 통해 다양하고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재정난도 해결될 것”이라며 “굳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대학과 함께 개혁을 해 나가면서 정말 등록금을 올려야 할 상황인지 기다린 뒤에 다시 한 번 평가를 더 해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적어도 올해와 내년은 등록금에 대해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간 자격 통합 반대 등 갈등이 예고된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가장 큰 장애물인 부처 간 협의가 잘 되면서 큰 기반이 마련됐다”며 “교육부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잘 협의됐고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권한을) 많이 양보해 이번에는 반드시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해서는 “교전원은 교원 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기보다는 수급을 맞추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며 “교육의 본질로 가까이 갈수록 교사의 역할 등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교전원은 교직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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