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가 16일 올해 첫 특별위원회로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자살률이 높은 상황 등을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문화적 인식 변화도 이끌어내는 등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살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사회, 나아가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3.6명으로 OECD 국가 평균(11.1명)의 2.1배다. 2003년 이후 줄곧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국민통합위는 “특히 2030세대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로 나타났고, 70대 이상 노인자살률은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살률은 국민통합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결속·공동체성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자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범정부적인 대응과 유관기관·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인식 개선 등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통합위 입장이다.
특위는 자살 예방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각계를 대표하는 1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세계계보건기구(WHO) 생애주기별 및 만성질환국 담당관을 역임했던 보건·복지 정책 전문가인 한지아 을지의대 교수가 맡았다.
특위는 우선 기존 추진 중인 정책·사업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체계 제안, 자살감시동향체계 도입 등 포괄적인 제도개선 사항들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어 자살예방 정책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역할 강화를 위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내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마지막으로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자살 관련 데이터를 수집·연계해 국가 자살통합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할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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