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약 7만 6000가구가 참여를 신청해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준 소득 대비 소득이 적을 수록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총 7만 6051가구가 지원했다. 최종 선정될 1100가구 기준으로 경쟁률은 70대 1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중 1만 5000가구를 1차로 선정해 이날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한다.
2단계 신청자를 가구 규모로 구분하면 1인가구가 3만 2452건(42.7%)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 기준으로는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3만9351건·51.7%)가 가장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가 주소지를 둔 자치구는 관악구 5385건(7.08%), 은평구 5198건(6.83%), 강서구 4620건(6.07%) 순으로 많았다.
시는 가구 규모(1∼4인)와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우선 1만 50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등 서류 4종을 내야 한다.
시는 해당 가구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계획이다.
5∼6월에는 2차 선정된 40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한다.
이어 사전 조사를 마친 가구를 대상으로 6월 말 무작위 선정방식을 거쳐 11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7월부터 매월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175만 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8만 3000원을 받게 된다.
시는 1100가구를 대상으로 4년간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인다. 2차 선정된 4천가구 중 지원집단에서 제외된 2900가구는 비교집단으로 설정해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함께 연구에 참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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