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조금 삭감에… 中 노령층 '백발시위'

현금성 보조금 지급 줄이자 우한·다롄서 시위

병원 치료비 혜택 높이는 의보 개혁에 반발

다롄 런민광장에서 15일 의료보조금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 캡쳐.

우한·다롄 등 중국 각 지역에서 의료 보조금 삭감에 반대하는 ‘백발 시위’가 확산되자 중국 언론들이 의료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현재의 재정과 미래의 재정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며 최근 의료 보조금 감축의 당위성을 보도했다.

중국은 매달 개인 계좌로 의료 보조금을 지불해 간단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 보험료 청구에 따른 행정력 부족을 감안한 조치였지만 최근 들어 약국에서 생활 필수품을 사거나 약을 산 것처럼 처리하며 현금처럼 사용해 원래 의도와 달리 쓰인 사례가 늘었다. 퇴직자의 경우 일종의 연금처럼 이를 사용했지만 최근 악용 사례를 막고 필요한 곳에 혜택을 받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 우한시는 월 260위안가량의 의료 보조금이 최근 83위안으로 크게 깎였다. 이에 반발해 이달 8일 우한시 정부 청사 앞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몰렸고 15일 다롄시에서도 관련 시위가 열렸다.

인민일보는 2021년 기준 직장인의 경우 2097위안, 퇴직자의 경우 8002위안을 의료기관에 지출했다며 의료비 부담이 큰 퇴직자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한 고령자는 현금성 의료 보조금보다 병원비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가는 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당국은 의료 보조금을 통해 외부 처방으로 지정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병원 진료비를 환급하는 시스템도 확충하기로 했다.

인민일보는 의료보험기금의 재정이 불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1년 기준 수입이 2조 8700억 위안, 지출이 2조 4000억 위안으로 흑자재정이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태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