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이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만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한일 외교 수장이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이날 오후 7시10분(한국시간 오전 3시10분)부터 약 35분간 회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5월 이후 하야시 외무대신과 다섯 번째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함께 북한 미사일 안보 협의도 같이 논의됐다. 우선 양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했다.
두 사람 모두 북한의 도발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무엇보다 양 장관은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그간 구축해온 신뢰를 바탕으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공유했다. 양 장관 또 앞으로도 상호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간 제반 현안 해결 및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이 충당하는 이른바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안을 공식화한 상태다. 다만 양국은 현재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두고 마지막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로 요약되는 징용 해법을 우선 마련했는데 피해자 측의 요구대로 일본에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로 성의를 보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수장간 만남은 양국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논의 주체를 한층 높여 최종안에 다가서기 위한 회동으로 해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