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내년도 국·도비 1473억 원 확보를 목표로 삼고 총력을 다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사업비로 국비 427억 원, 도비 246억 원 등 총 67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면 올해 국도비 확보액은 2021년 403억 원 보다 67% 늘었고, 전년 438억 원 보다는 53.65% 증가한 규모다.
이상일 시장이 중앙부처 장·차관과 여당 국회의원 등 개인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얻은 값진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국·도비 확보와는 별개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301억원도 타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 등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던 용인이 올해 교부단체로 전환된 것은 이 시장이 행정안전부 측에 성장하는 용인의 재정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국·도비 확보가 대폭 늘어난 것 역시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시장이 국민의힘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 담당 차관(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층에게도 지원을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
대표적으로 △기흥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50억 원 △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74억 원 등이다. 이외에도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국비 60억 원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국비 3억 원의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이 시장이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내년 43개 사업, 1473억 원(국비 1157억 원, 도비 31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국비 주요 사업으로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반도체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80억 4000만 원 ▲신갈천 탄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사업 55억 6000만 원(총사업비 474억원) 등이다.
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를 꾸려 운영하고, 예산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동향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민선 7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돼 재정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재정수요의 기준이 되는 통계자료의 철저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교부세 산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노력으로 시는 올해 교부 단체로 전환됐고, 시 역사상 보통교부세로는 가장 큰 규모인 301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당과 중앙 정부, 경기도에 용인을 지원해 달라고 열심히 조르고 있다“며 ”시에 큰 도움이 되는 국도비 확보와 역대 최대 규모 보통교부세 확보라는 성과를 보여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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