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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분양가 높아 생긴 미분양, 세금으로 부양은 반시장적"

미분양, 수도권 및 입지 좋은 곳 위주로 해소 중

'부동산 시장 바닥 찍고 회복?'…아직 판단 일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기준으로 7만5000가구를 넘어선 미분양에 대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더 낮춰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정부가 나서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뜻도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마찰 때문에 생긴 소비자들의 소극성을 어떻게 세금으로 부양하느냐. 이건 반시장적이고 반양심적 얘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분양가를 낮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 당국이 고민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이런 고민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며 정부 매입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미분양 물량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입지가 최상은 아니지만 차상 정도 되는 곳에서의 미분양은 꾸준히 의미있는 숫자로 해소되고 있다”며 “미분양이 이미 최대치에 달한 대구 같은 곳은 더 늘어나지 않고 (1월 미분양) 추가분이 120호 수준으로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얘기한다면 바닥을 찍었다고 하기엔 이르다”며 “지금은 누구도 단기 예측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적 상황이 좋아지거나 입지·매물에서 기회가 오면 순식간에 국지적으로 시장이 달아오를 수 있다”면서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고, 미세조정 부분에서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전날 돌연 자진 사퇴한 데 대해선 “일부에선 자격 문제를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박 전 부사장에게) 최근 일신상의 문제가 생겼다”며 “주주총회가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키기 보다는 우선 절차를 일단락하기 위해 수리 시점을 주총 이후(27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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