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6일 자리에서 물러난다.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기가 강 이사장 사퇴의 주요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시행될 때 보건복지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강 이사장이 최근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6일 퇴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사퇴 배경은 들은 바 없다” 면서 "6일 퇴임사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제2차관 등을 지낸 강 이사장은 2021년 12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 만료인 2024년 12월까지는 아직 1년 10개월이 남은 상황이다. 3년의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셈이다.
강 이사장의 사퇴는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문재인 케어를 손질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보장성은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다수의 공공기관장이 직·간접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도 강 이사장 사퇴의 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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