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 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도 영유권 등을 놓고 상호 갈등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양국 모두 북핵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대북 위협 억제를 위한 상생의 파트너십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양국 군사·안보 협력의 핵심은 단연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억제력 확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공유 확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의 공고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점차 고도화하는 데다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상황이어서 한일 사이에는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및 한미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와 관련해 각자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발사 징후와 발사 후 최고 정점에 이르는 궤적 추격에 능하고 일본은 지리적 여건상 북한이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쐈을 경우 낙하지점 포착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미국과의 공조뿐 아니라 다양한 해상 감시 자산과 정찰 자산을 운용하는 일본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고 일본 역시 주일 미군기지가 북한의 사정권에 들어 있어 우리와의 안보 협력이 절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은 인공위성을 8개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대잠수함작전에서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일의 신안보 협력 방향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바 있다. 당시 정상회담은 한미일의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소미아는 현재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실시간 공유 체계도 아니다. 양국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미국을 통한 간접적인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양욱 아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지만 통신 시스템 등 기술적 문제와 공유 범위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며 “한일 안보 협력에서 최우선시할 사항은 대북 억제력 확보 차원의 실시간 정보 공유”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한미일의 3각 안보 협력 체계 내에서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차제에 3개국의 미사일 경보와 방어 훈련을 정례화해야 대북 억제력을 발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일은 지난해 6월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동해에서 3개국 연합으로 대잠수함전 훈련을 펼쳤다. 또 지난달에는 동해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경보 훈련이 북한의 미사일 탐지와 추격에 그치는 반면 방어 훈련은 미사일 요격까지 실시하는 훈련이다. 13일부터 11일 동안 실시되는 한미 연합 자유의방패(FS) 연습 때도 한미일은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양국 관계가 동맹 수준이 아닌 이상 인도적 차원의 해상 수색·구조 훈련은 가능하겠지만 연합 군사훈련 등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권구찬 선임기자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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