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과 관련된 새로운 한미일 3자 협의체의 창설을 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북한이 단거리 전술 핵무기의 사용 의사를 비치는 가운데 한일 내부에서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이 퍼짐에 따라, 미국이 확장억제 제공에 관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미 정부가 한미일 3국에 미국의 핵전력을 둘러싼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에 이른바 ‘핵우산’ 등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양측의 협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확장 억제는 미국의 안보 정책 중 하나로,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제3국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는 게 목표다. 핵심은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 억제다.
신문은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한 기존 한미, 미일 협의체에서 격상된 3자 협의체를 새로 만들어 핵 억지 관련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참가자와 주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각료급 협의체인 ‘핵계획그룹(NPG)’을 참고해 한일 양국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협의체를 창설하려는 데는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안감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미국으로서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계기로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굳힘으로써 북한·중국에 대한 결속을 다지고 싶은 생각도 있어 보인다. 다만 신문은 확장억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입장은 미묘하게 다르다고 전했다. 한국은 실질적인 핵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 핵 사용 협의에 관심이 있는 반면 일본은 미국의 핵 사용에 관한 판단에 관여도를 높이는 건 피하고 싶다는 게 요미우리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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