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폴란드 크랩(Krab) 자주곡사포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우리 부품은 전체 자주포의 일부분이고 한국산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로 이전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산 무기를 직접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기존 방침과 달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 시간)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관련한 모든 서류와 가능한 문제들을 검토한 후 폴란드에 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행 방위사업관리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 물자, 군용 물자, 국방 과학기술 자료 등은 정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국에 수출·판매·양도·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이터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부품을 제공했다는 것을 간접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폴란드제 크랩 자주포에는 한국 K9 자주포의 섀시 부위를 비롯해 영국제 포탑과 프랑스제 포신 등 다양한 국가의 부품이 들어간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크라프 자주포 18대를 보냈고 이후 추가로 수십 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방사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크랩 자주포는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아 폴란드에서 생산된 폴란드 자주포”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감안해 살상용 무기를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피해왔다. 대신 우크라이나 측에는 비살상용 물품 등을 지원했으며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에 대해서는 해당국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자주포·전차 등의 수출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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