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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용 해법에 반기문 “국내·국제법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

美·EU 이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도 정부 해법 호평

전직 외교관들 “日에 매번 새로운 요구 하는 관행 멈춰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 연합뉴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제3자 변제’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것에 대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이 일제히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 직후 미 국무부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에서 “역사적인 발표를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나온데 이어 전직 외교관들도 호평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반 전 UN사무총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반 총장은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장기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미래로 이끄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었다”며 “(정부의 해법은)대법원 판결과 국제법, 한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등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역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고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야당은 정부의 해법을 ‘계묘늑약’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반일몰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에 새로운 요구를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 발표 직후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역사적인 발표를 환영한다”며 “한국과 일본 정부의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EU의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 역시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된 중요한 조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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