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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장, 민주노총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논의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기본 생계 마저 유지 어려워"

염종현 경기도의장(가운데). 사진 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염종현 의장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임원진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염 의장은 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최정명 본부장과 박신영 사무처장, 경기도 노동정책과 관계자 등과 △경기도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 △양대 노총과 집행부, 경기도의회 간 정기협의체 구성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법률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최정명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아이·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기 요양 등에 종사하는 돌봄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성 악화와 열악한 처우로 기본 생계 마저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며 “경기도의 관련 조례에 근거해 처우개선비 지급, 적정근무시간 보장 등의 개선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 고용 노동자 등 노동 상담이 꼭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법률 지원 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염 의장은 “노동 정책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오늘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검토하길 바란다”며 “이번에 전달 받은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1년 돌봄노동자의 노동 인권 보장에 필요한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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