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MZ노조가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MZ노조 끌어안기를 통해 진행하던 개혁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협의회)는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MZ노조로 평가되는 9개 노조가 결성한 단체다.
개편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주 52시간제에 이어 주 64시간제, 주 69시간제도 가능한 게 골자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반대는 사실상 두 시간제를 반대한다는 의미다.
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해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개별적 근로관계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한국이 주요 국가에 비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다 주52시간제가 안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한국은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협의회의 이날 입장은 노동계가 노동 개혁안 전반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주목된다. 협의회는 정부의 노동 개혁 동력으로 주목 받아온 단체다. 정부는 기존 노조와 MZ노조를 차별화 해 노조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협의회가 개혁의 수혜자인 MZ세대로 구성된데다가 양대 노총처럼 정치 투쟁을 지양하고 노조 본연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협의회에 여러 자문 기구 참여를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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