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정비사업장에서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증액을 요구한 공사비가 2조 원을 훌쩍 넘겼지만 공공기관의 검증 결과 실제 인정된 금액은 이보다 4300억 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다만 건설사에는 이 같은 검증 결과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 향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원에 접수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건수는 총 32건으로 2021년(22건)보다 45.5% 증가했다. 공사비 검증 제도가 시행된 2019년의 3건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급증했다. 조합원 20%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사 선정)이면 의무적으로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건설사가 조합에 요구한 공사비 인상액은 총 2조 1188억 600만 원이었다.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주된 이유는 설계·마감재·연면적 변경과 물가 상승 등이다. 그러나 부동산원이 공사비 내역서와 물량 산출서, 단계별 도급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산출한 적정 공사비 인상액은 1조 6888억 3500만 원이었다. 건설사 요구액 대비 4299억 7100만 원(20%) 낮았다.
문제는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가 권고 사항이라 건설사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시공사들이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잇따라 요구하면서 조합과 대립하는 정비사업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건설 자재 가격과 조달금리, 인건비, 물류 비용 인상으로 건설 원가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며 “늘어난 원가를 공사비에 반영하려는 시공사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조합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비 갈등이 지속되자 지자체도 해법 모색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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