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유럽산 핵심광물을 포함하기 위한 공식 협상에 착후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동 후 공동성명을 통해 “EU에서 추출·처리된 관련 핵심 광물이 IRA상 (전기차) 세액 공제 요구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정된 (targeted) 핵심 광물 협정'에 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 자동차가 생산되고, 배터리와 핵심 광물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의 보조금이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이같은 ‘미국 우선주의’ 조건 때문에 한국 및 EU 등은 미국 측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EU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아 핵심 광물 조건까지 문제가 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EU 간 논의가 시작됐으며 핵심광물 협정이 체결될 경우 유럽산 핵심 광물이 사용된 전기차도 3,750달러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전기차 자체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럽산 전기차는 여전히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이에 EU는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제3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제시하며 미국의 IRA에 맞대응하고 있다.
양측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성명에서도 "보조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및 투자 흐름의 중단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보조금이 제로섬 경쟁이 되지 않고 일자리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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