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는 첫날인 1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이례적으로 두 차례 만찬을 하며 밀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16~17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한일관계와 관련해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에 “새로운 한일 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제들이 회담장에 오르며 판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은 준비 기간이 채 2주도 되지 않아 양국 정상이 만나더라도 깊이 있는 이슈들이 다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13일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 발굴을 지시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이 단순히 양국 갈등을 푸는 화해의 장을 넘어 향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산업과 문화·교육 등 전방위적인 협력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지하면 양국 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협력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제3국 시장의 공동 진출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다. 또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와 양국 공동 방송 콘텐츠 제작, 관광 교류 협력 등 문화 예술 분야 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차원의 협력 확대도 예고돼 있다.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은 이번 방일 기간에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의 전환을 위해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경련 회원사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이번 방일에 함께해 경제 협력에 나선다. 이 대변인은 “한일 관계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면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 있다”라며 “한국 국민도, 일본 국민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 추진 방향에 대해 ‘굴욕 외교’라고 평가하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이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고리로 정부 대일 외교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낮은 점을 감안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외교사의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 강변했다”며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 공약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정부안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 참석을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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