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소통을 강화하라는 취지일 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엇갈린 발언을 내놓은 것에는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행 52시간제를 최대 69시간제로 바꾸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 당초 입법예고에 붙인 안건을 수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다. 궁금한 내용이나 강화 또는 약화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집중해 일을 했으면 여유가 있을 때 확실하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추가적 일을 한다면 시간외 임금으로 받게 하고 임금 체불은 절대 있을 수 없게 정부가 엄격히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의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는 발언을 언론에 공지했다.
이후 약 한 시간 뒤 한 총리는 자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전환하자”라고 말해 윤 대통령과 정책 엇박자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한 총리는 거듭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국무회의) 전에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한 말의 진의는)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새 제도적 개혁 차원에서 유연성 있는 선택권을 충분히 드리자는 것”이라며 다만 MZ세대 등에 오해가 없도록 정책 소통을 강화해달란 의미였다고 부연했다.
‘주 69시간’ 숫자가 조정될 여지를 묻는 질문에는 “숫자만 강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며 “1주(를 단위로) 최대 69시간이라는 얘기다.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안에 대해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본의 방식으로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충실하게 (이행)하느냐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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