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붕어빵 교육'이 되고 최근 10년간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은 (교육이) 지나친 획일적 평등주의 틀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국민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공감'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의에서 이 부총리는 전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을 강조했다. 새 지도부 선출 후 마련된 이번 강연은 국민의힘이 최근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에 이어 교육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이 한명 한명에 맞춰지고 산업사회에 맞춰져야 하는데 획일적 평등주의가 교육의 본질을 많이 가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 개혁 방향은 '맞춤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 특목고를 지난 정부가 없애려는 걸 저희가 다 막았다. 다양한 학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나머지 일반고에 대한 교육 역량 강화도 할 것이다. 일반고 교육 역량은 결국 교육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수한 대학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가정 형편이 좋은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려면 조기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중요시해야 하는 건 초등, 영유아 부분에서 출발점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교육과 돌봄이 같이 중요하다"며 '유보 통합'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이 국세의 21.7%로 묶여 있는데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많다. 이 예산을 학교에 투입하면서 학교가 돌봄 기능까지 하도록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큰 방향"이라며 "학교가 오후 6시까지 돌봄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얼마나 안심되나. 잘 되면 출산율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여당에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제 도입, 학교 설립에서 운영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교육자유특구' 도입,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의 '4대 교육 입법'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배준영 의원은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인 '고교 학점제'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 지난 정부가 한 것이지만 걷어찰 수 없다"며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 입시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우리 정부는 다음 정부의 입시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당연히 도심 아이들이 선택권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도서벽지에 대해선 온라인 강좌를 더 많이 열어서 선택권을 더 확보해주는 등 정부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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