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더라도 노동자의 과로사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0시간 밑으로 제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게 된다는 논란을 낳았던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안 보완에 대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방침을 전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에) 적절한 캡(상한)을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긴다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발표한 고용 유연화 정책의 방향에서 선회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입법 예고의 취지가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반영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보다 수용성 높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고정된 현행 연장근로 산정 기준을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이달 6일 입법 예고해 MZ세대 및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한편 국민의힘 역시 이날 MZ세대 근로자 등을 초청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