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이상’ 확대 법안 추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진행

한도 5000만 원→1억 원 이상

여당도 보호 한도 확대 공감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에서 경제위기상황판 제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예금 보험금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및 시그니처은행 연쇄 파산 사태 등 금융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적 유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소속인 김한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예금 보험금 한도가 상향된다면 2001년 이후 22년 만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되면서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예금자 보호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주호영·홍석준·조경태 의원 등이 예금자 보험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