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시가 추진한 각종 정책이 잇따라 전국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하는 등 연일 주목받고 있다.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마이웨이’가 지자체 행정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방적 추진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민선 8기 홍 시장 취임 이후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킨 대구시의 대표적인 정책이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정상 영업과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다. 대구는 지난달 13일부터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구 지역 대형마트 17개와 기업형슈퍼마켓 43개를 합친 60개 매장은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월요일로 의무휴업일을 번경했다.
달라진 쇼핑 문화와 소비 행태에 대응해 대·중소 유통업체 간에 상생 발전을 유도하고 시민의 쇼핑 편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감하게 휴업일을 전환한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이 대구에서 먼저 실현됨에 따라 정부의 규제 개혁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조정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시는 올 7월부터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까지 도시철도는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시내버스는 만 75세에서 만 70세로 단계적으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노인 복지가 축소된다는 우려와 함께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경로우대 조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 노인 연령 조정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이던 평균수명은 2022년 84세로 20세 늘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도 같은 기간 3.9%에서 16.6%로 4배 이상 증가한 만큼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홍 시장의 판단이다.
대구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차례 유보하긴 했으나 23일 상임위 통과 및 24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해당 상임위가 조례안 자체는 문제가 없고 당장 내년부터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만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진한 지방공기업 통폐합, 기관장 알박기 인사 근절, 산하 위원회 통폐합 등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18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11개로 통합 개편했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세종 등 7개 광역단체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섰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이에 동참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통상 민선 단체장은 추임 이후 ‘자기 사람’을 챙기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이나 위원회를 확대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를 완전히 근절했다”며 “표를 의식하지 않고 대구의 발전만 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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