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완전 정상화한 데 이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가 조만간 개최될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22일 “한미일 3개국은 한미일 안보회의를 가급적 조기 개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
개최 시기는 더 논의해야 하지만 조만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실무 협의가 급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개최될 DTT의 핵심 의제는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될 것”이라며 “현재 (3개국이) 보유한 시스템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내부 검토가 돼 있고 실제 공식적인 논의에서 그 방향이 맞는지, 각 국가별로 제한사항 달아야 하는 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회의(DTT)는 3개국 국방 차관보급 정책협의체로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됐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2020년 이후 중단돼 왔다. 북한 미사일 정보의 3개국 실시간 공유는 ‘확장억제(핵우산)’ 실현의 선결 과제로 한미일 3개국은 그 동안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에 근거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 미일 경로로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 공유가 이뤄져왔으나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3자 정상회담에서 3개국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후속 DTT가 개최되지 않아 정보 교류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 해결을 미뤄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한미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기 위해 4월 중 미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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