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TV조선 심사조작 의혹' 한상혁 구속영장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심문 29일 예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심문은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방통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 모(63) 광주대 교수는 다음 달 4일 첫 재판을 받는다.

앞서 이달 22일 서울북부지검은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2020년 종합편성채널, 보도 PP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달에는 정부과천청사 내 한 위원장 집무실과 주거지·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는 등 방통위를 네 차례 압수 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