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검수완박법 위법…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국회 찾아 검수완박법 판결 관련 발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사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위해 27일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시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런 불법행위 탓에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그게 상식적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나.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다만 당내 사정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차출론'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시피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