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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농해수위 단독 개최…"韓총리 양곡법 거부권 건의, 탄핵 사유"

"수정 전 분석으로 거부권 건의"

"총리 담화, 양아치 발표" 맹비난

11일 정황근 장관 증인 채택 의결

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인중 차관 등 정부 측 인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한 편파적 상임위 운영”이라며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하자 자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한 총리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탄핵’, ‘양아치’ 등의 날선 발언이 쏟아졌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분석도 폐기돼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 요구의 근거로 사용한 KREI 보고서가 최종 개정안을 분석한 것이 아닌 만큼 내용도 부정확하다는 주장이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총리가 내는 담화인지, 아니면 동네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도 해명하게 요구하고 정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강하게 추궁해야 한다. 필요한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또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회의에 불참한 정 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정 장관은 KREI 분석 결과가 대국민 담화문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허위 담화문 발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11일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열고 정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을 단독으로 상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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