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미리 구매하고, 식비도 미리 계산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600개까지 확대하고, 각종 소비 촉진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경영부담 완화, 매출기반 확대 및 재기지원을 적극 지원해왔지만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다음 달 12일까지 추진한다. 용지·집기 등 사무용품과 책걸상·스마트기기 등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매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외부 식당에 식비를 미리 지급하는 캠페인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에 주 1~2회 휴무일을 지정하고, 외부 식당 이용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수를 현행 500곳에서 연내 600곳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를 환급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도 인하(25→10%)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역대 최대 소상공인 예산인 5조 9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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