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추진하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첫 대책으로 ‘기본금융’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금융이란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금융이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저리·장기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고리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액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서는 기본금융 대책으로 모든 성인이 일정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 정책 등이 제안됐다. 예금은행을 통해 기본금융통장을 개설하고 기본대출을 신청할 시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방식이다.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 청년층, 소상공인 등 일부 계층에 대한 대환대출 방식으로 기본대출을 추진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표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 추진을 위해 직접 구성한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기본주거, 기본소득, 공정경제, 횡재세 등에 관해 토론회를 열고 8월 기본사회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 “농경·산업·복지사회 다음은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기본소득의 정체성과 정책에 구체성을 더하고 고금리 시대에 필요한 횡재세, 탄소세법 등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본사회 관련 법안들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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