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해외노동자 송환해야"…핵개발 돈줄 더 옥죈다

◆ 3국 북핵수석대표 공동성명

中·러 겨냥 대북제재안 이행 촉구

우리 측 북핵수석대표인 김건(가운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오른쪽)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일본 측 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앞두고 국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미국·일본 북핵수석대표가 7일 유엔 회원국에 대북 제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러시아를 압박해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용 자금줄을 더 옥죄려는 포석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3국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회동한 뒤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대표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면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그간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 이에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차단하고 이들의 송환을 촉구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결의 이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건설 노동자를 파견하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국경 봉쇄를 해제할 기미를 보이자 3국 대표가 결의 이행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및 세탁 행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 시간)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불법금융위험평가’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디파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이 조만간 중국·러시아를 겨냥한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한 후 세 차례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했는데 당시에는 중국·러시아 국적의 개인 또는 기업은 포함하지 않았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의 화상 협의에서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만 제재하기 위해서였다면 이번에 한미일이 모일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한미일이 중국·러시아 개인·기업을 추가로 제재할 경우) 동북아에 상당한 긴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노동자가 중국·러시아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WMD 개발에 직접 연관됐다는 점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e-mail], 박경은 기자 [e-mail]